MARKETS TUESDAY · 2026-09-15
CLARITY Act 상원 절차표결 실패: 규제 체계보다 입법 연합이 부족했다
핵심 판단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을 규제 밖으로 빼는 법안이 아니라 SEC와 CFTC의 관할, 등록 및 고객자산 보호 체계를 법률로 고정하려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그러나 9월 15일 상원에서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이 49대 50으로 부결됐다. 현재 기준 이 법안은 통과된 법률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
하원은 2025년 7월 H.R. 3633을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15대 9로 법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증권과 토큰화 증권에 대한 SEC 권한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상품 현물시장과 관련 중개기관에 CFTC 감독 틀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상원 표결 뒤에는 재심 동의가 제출됐다.
시장의 해석
표결 실패가 미국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SEC는 2026년 자체 해석과 맞춤형 면제 규칙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SEC 위원장도 향후 규제당국이 행정 해석을 되돌릴 수 있어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브로커·수탁기관에는 사업 가능성보다 규칙의 지속 가능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검토할 관점
투자자는 ‘CLARITY 통과’라는 표현부터 경계해야 한다. 하원 통과와 상원 상임위 통과는 완료됐지만 상원 본회의 절차는 막혔다. 개별 토큰이 자동으로 상품이 되는 것도 아니며, 법안의 최종 문구와 자산의 기능·판매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필자는 디지털자산 관련 상장사 임원이며, 이 글은 공개자료에 기반한 제도 분석이다.
반론
규제 명확성 자체에는 초당적 공감이 있지만, 반대 측은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이해관계, 제재 회피와 불법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 반대표를 던진 시프 의원도 시장구조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윤리 조항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규제 유무보다 규제의 경계와 통제 수준이다.
관찰 지표
첫째, 틸리스 의원이 제출한 재심 동의가 실제 재표결로 이어지는지 본다. 둘째, 윤리·불법금융·예측시장 관련 조항이 수정되는지 확인한다. 셋째, 상원 수정안이 하원안과 달라질 경우 양원 조정이 가능한지 살핀다. 재표결 일정과 타협 문구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입법 완료’가 아니라 ‘입법 협상 지속’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By KK · Chief of KKand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