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 MONDAY · 2026. 9. 28.
글로벌 불균형의 귀환: 중국 경상수지 과대계상 논쟁과 조정 시나리오의 한계
핵심 판단
글로벌 불균형이 다시 정책 전선에 복귀했다. BIS 워킹페이퍼는 미국 NIIP 악화와 타국 NIIP 개선으로 불균형이 급격히 확대됐다고 진단한다. 핵심 동인은 금융 요인이며, 무역도 장기적으로 유의미하다. 인기 있는 정책 제안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불균형 축소는 큰 국제 스플로버를 유발한다. Fed는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공식 통계보다 관세 기준 약 0.6%p 크며, 위안화 저평가 추정치가 24%로 상승한다고 보고한다.
확인된 사실
BIS 워킹페이퍼는 28개 경제를 대상으로 하며, 미국 NIIP 악화가 대부분 주요 경제의 NIIP 개선과 함께 나타난다. 금융 요인이 단기·장기 모든 기간에서 주요 동인이고, 시뮬레이션 결과 정책 제안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불균형 축소는 상당한 국제 스플로버를 유발한다. Fed는 2025년 4분기 BOP 데이터와 함께 중국이 2019년 이전 수출입 데이터에 대규모 수정을 가했다고 문서화한다. 2025년 말 기준 관세-BOP 격차는 약 1,200억 달러(중국 GDP의 0.6%)다.
시장의 해석
BIS는 불균형의 주요 동인이 금융 요인임을 강조하며, 평가손익이 성장을 지지했지만 금융시장 조정에 대한 취약성을 높였다고 본다. Fed는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공식 통계보다 크며, 이는 위안화 저평가 추정치를 24%까지 끌어올린다고 분석한다. 두 기관 모두 중국 외부통계 신뢰성이 글로벌 불균형 논의의 핵심 변수임을 시사한다.
검토할 관점
BIS 시나리오는 반사실적 분석이므로 실제 조정 경로에서 동일한 스플로버가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다. Fed의 관세 기반 벤치마킹은 소유권 기반 조정의 검증 한계를 전제로 하므로, 격차의 크기 자체가 불확실하다. 중국 BOP 통계의 잔여 격차가 수입 측에 집중되어 외부 검증이 더욱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반론
BIS 워킹페이퍼의 결과는 저자들의 견해로, BIS나 회원 중앙은행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Fed의 0.6%p 격차 추정은 관세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사용한 것이며, 실제 BOP 통계의 오류 크기는 알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형 전제에 의존하므로, 실제 불균형 축소가 동일한 스플로버를 유발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관찰 지표
1) 중국 BOP 통계의 추가 수정 및 잔여 수입 측 격차 변화. 2) 국제기구 차원의 중국 외부통계 검증 논의 진전 여부. 3) 미국 NIIP 악화 지속 여부와 금융 평가손익 경로. 4) 불균형 축소를 위한 정책 제안 논의와 후속 연구.
By KK · Chief of KK &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