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가 나왔다. 점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AI 스마트 안경을 썼다는 의혹이 붙었고,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다. 못 재는 것은 규율되지 않고, 규율되지 않는 자리는 의혹과 자기 신고가 대신 채운다.
세무사 만점을 둘러싼 의혹, 확인할 도구가 없다
①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는 1차 시험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을 받았다.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 상법은 만점이었고, 재정학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 세법학개론 응시자 평균이 30점대였던 시험에서 나온 점수다. 2차 시험도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이었다 (중앙일보·조선일보, 2026년 11월 13일).
② 온라인에서 AI 스마트 안경 부정 의혹이 번지자 한국세무사회가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세무사회는 시험 시행·감독 권한이 없어 직접 조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률저널, 2026년 11월 12일).
③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감독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감독관 유선 확인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의심할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점수 외에 이상 패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앙일보 2026년 11월 13일, 한국일보 2026년 11월 14일).
④ 올해 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는 부정행위 40건 가운데 스마트 안경을 쓴 5건이 적발됐다.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4건이 확인됐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장에 스마트 안경 확인 전담 요원을 배치했다 (조선일보·연합뉴스, 2026년 11월).
의혹만으로도 최고점이 의심받는다. 확인할 도구가 없으니 판정은 사후 변호로 밀리고, 정직하게 붙은 사람까지 함께 의심받는다. 잡는 기준이 없으면, 잡히는 기준이 사람이 된다.
탐지기를 먼저 버린 쪽은 대학이다
- 밴더빌트대는 2023년 8월 16일 Turnitin AI 탐지기를 "당분간" 껐다 (밴더빌트대 Brightspace 공지, 2023년 8월 16일). 2022년 제출된 7만 5,000편에 1% 오탐률을 적용하면 약 750편이 잘못 걸린다.
- 워싱턴주립대는 2026년 2월 11일 Turnitin AI 탐지 계약을 취소했고 표절 도구는 남겼다 (워싱턴주립대 교무처 메모, 2026년 2월 11일). 2024년 가을 14만 8,547건에 같은 1%를 적용하면 약 1,485건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AI 관련 학술정직 청문 가운데 33%가 탐지기 단독 증거로 "책임 없음"이 됐다.
- 탐지기를 파는 Turnitin은 문장 단위 오탐률을 약 4%로 적었다. 문서 단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Turnitin CPO 블로그). 같은 도구가 재는 단위에 따라 다른 성적표를 낸다.
- 다트머스대 교무부총장은 2026년 10월 28일 사임했다. 학내 조사위원회가 기한을 6일 넘겨 조사한 끝에 "AI를 써서 글을 실질적으로 바꿨다"고 결론지었다 (The Dartmouth·Inside Higher Ed, 2026년 10월 28일).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한다는 말이다. 탐지기를 치워 놓고 부정행위를 잡으려는 것도 같은 셈이다.
Bottom line: When the instrument is dropped, the judgment moves to whoever can afford to explain themselves.
저커버그가 예고한 불이익은 이미 숫자로 나온다
- 저커버그는 2025년 7월 30일 Meta 실적발표 Q&A에서, AI 안경이나 AI와 상호작용할 수단이 없으면 함께 일하거나 경쟁하는 사람들보다 "상당한 인지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eta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transcript, 2025년 7월 30일).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 그 발언에서 2026년 11월 15일까지 473일, 15개월 16일이 지났다 (계산).
- 미국 근로자가 직업에서 생성형 AI를 쓰는 비율은 2026년 2분기 45.2%, 지난주 사용은 39.2%다 (세인트루이스 연준 RPS, FRED, 2026년 2분기).
- AI 노출이 큰 직군에서 22세부터 25세 고용은 19% 낮다. 2025년 8월 초판에서는 13%였다 (스탠퍼드 디지털이코노미랩, 2026년 8월 12일 개정판). 저자들은 인과 추정이 아니라 서술적 지표라고 밝혔다.
재는 쪽은 아직 비었는데 쓰는 쪽은 이미 절반을 넘었다. 예고는 예고로 끝나지 않는다.
재는 것을 포기하면 값은 다른 자리에서 매겨진다
-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PubMed Central 오픈액세스 논문 250만 편과 참조 9,710만 건을 검증한 결과, 허위 인용 4,046건과 2,810편이 잡혔다. 2023년 대비 12배가 넘는다 (The Lancet·컬럼비아대 간호대 감사, 2026년 5월 7일).
- 교육부는 2025년 12월 23일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놨다. AI 활용 시 종류, 프롬프트에 넣은 질문, 결과물 반영 방식, 출처를 적게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보도자료, 2025년 12월 23일). 적발하는 자리에서 기록하게 하는 자리로 기준이 옮겨간다.
- 한국은 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고성능 AI 기준은 학습 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이고, 규제 대상은 이용자가 아니라 제공자(사업자)다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과거 단순 육체 노동이 자동화됐듯, 지적 노동과 지능이 저비용으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재설계 과제는 적발이 아니라 설계다. 무엇이 부정인지 사후에 캐묻는 대신,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록을 남길지 미리 정하는 일이다. 지난 3년이 규제를 앞세운 혁신의 시기였다면, 다음은 AI를 전제로 한 조건을 먼저 합의하는 쪽이다.
By KK · Chief of KKandFriends
Category: AI (4A90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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