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사흘 전에 쏟아진 규칙
아이가 차에 치인 교차로에 다음 주 신호등이 선다. 준공 사진은 구청이 찍는다. 그 전 몇 달 동안 들어온 "여기 위험하다"는 민원은 서류철에 그대로 꽂혀 있다.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책이 이 순서로 나왔다.
① 경고는 6월부터 쌓였다
- 6월 1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신 스마트안경 부정 관리 공문을 보냈다 → 수능 156일 전
- 7월, 수능 반입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적었다
- 10월 7일, 국정감사장에서 AI 안경이 수능 문항을 푸는 시연이 있었다
- 10월 27일 전교조 설문, 교원 2,716명 중 82.3%가 "지금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② 결정은 나흘 안에 몰렸다
-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로 답을 받았다고 자백했다 → 수능 4일 전
-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청와대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 11월 17일 총리 담화: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안경 전수검사, 단추마다 스티커, 양 소매 걷기
- 같은 담화에서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③ 마지막 규칙은 시험 전날 왔다
- 11월 9일 교육부는 컴퓨터용 사인펜 개별 지참을 "수험생 편의 제공 확대"라며 허용했다
- 11월 18일,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 개인 지참을 "긴급히" 금지했다. 필기구는 시험장에서 나눠 준다
- 시험날 08:30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안 된다 → 최소 40dB로 10.5초, 전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 휴대전화에 울린다
열 배로 뛴 처벌, 그대로인 눈
응시자격 제한 숫자는 19일 사이에 두 번 바뀌었다. 10월 29일 교육부 대응계획은 1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11월 17일 담화는 10년을 말했다. 그동안 시험장 안의 탐지 능력은 거의 그대로였다. 전파법은 전파 차단 장치를 경호·군사·대테러 현장에서 드론이나 폭발물을 막을 때만 쓰게 하고, 시험장은 그 목록에 없다. 전파탐지기는 10월 계획에서 "내년 수능 보급 검토"였다.
사람 눈의 한계는 세무사 시험장이 먼저 보여 줬다. 그 시험실에도 감독위원이 2명 있었고, 수석 합격자는 1차 때 둘째 줄 가운데, 2차 때 교단 앞 맨 앞줄에 앉았다. 아무도 잡지 못했다. 그가 입장을 바꿔 자수한 것은 공단이 논술형 답안지를 다시 보기 시작한 뒤였다.
그래도 늘어난 것은 사람이다. 한국교총은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급히 감독관을 차출해 내일 교육하고 모레 투입한다고 고도화된 AI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문성이 생기겠느냐"고 물었다. 처벌 숫자는 담화문 한 줄로 바꿀 수 있고, 감독하는 눈은 하루 교육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처벌이 탐지보다 빨리 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본다.
그 숫자도 아직 법이 아니다. 지금 고등교육법 제34조는 "다음 연도 1년 동안"이다. 변호사들은 올해 부정행위자에게 10년을 거꾸로 적용하면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비례 원칙에 걸린다고 지적한다. 약속한 숫자가 법정에서 깎인다면 남는 것은 발표했다는 기록이다.
1년 조항 자체도 사고 뒤에 생겼다. 2004년 11월 수능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답을 주고받은 집단 부정이 터졌고, 경찰 수사가 끝날 때 374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듬해 정부는 "최장 2년" 시안을 냈다. 국회는 이를 1년으로 줄여 다음 수능 직전 공포를 목표로 일정을 잡았다고 한국교육신문은 전했다. 스무 해 전에도 규칙은 다음 시험 날짜에 쫓겨 만들어졌다.
Bottom line: A penalty can be multiplied by press release overnight; the eyes in the exam room cannot.
경고가 규칙이 되는 시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FC)를 BofA 메릴린치에서 지나온 사람에게 이 순서는 낯설지 않다. 위기 전에 쌓인 경고는 위기가 터진 뒤에야 규칙이 되고, 그 규칙은 몇 달 사이에 한꺼번에 들어온다. 리스크 관리에서 이것을 사후 대응이라고 부른다. 비용이 큰 이유는 단순하다. 급히 만든 통제를 그 자리에서 처음 해석하는 사람은 늘 현장에 있다. 자본시장에서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은 이 사람이 만든 숫자를 믿어도 된다는 보증이다. 그 보증이 흔들리자 정부는 올해 치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것도 자백이 나온 그날 오후에 정한 일이다.
찰리 멍거는 1986년 하버드 스쿨 졸업 연설에서, 내가 어디서 죽을지만 알면 거기는 안 가겠다는 시골 사람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위험한 자리가 6월 공문과 10월 국감 시연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다. 전교조가 "이미 충분히 예견된 문제"라고 한 것도 그래서다. 결정은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뒤에 왔다.
반론도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과잉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필기구 일괄 지급은 필기구로 위장한 기기가 들어올 길을 실제로 막는다. 내신 부정 4건도 시험이 끝난 뒤였지만 감독교사가 확인했다(1건은 학생 제보). 수능이 끝난 뒤 전수조사에서도 스마트기기 부정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급했어도 겁을 주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맞다.
내일 아침 8시 30분
이번 대책의 이득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기록이다. 대가는 하루 교육을 받고 시험장에 서는 감독 인력 8,400여 명, 학생을 잘못 의심했다가 민원과 분쟁에 휘말릴까 걱정하는 교사(같은 설문에서 64.4%), 전날 밤 바뀐 필기구 규칙을 외우는 수험생이 나눠 낸다. 출근길에 10.5초 경보음을 듣는 사람들도 몫을 낸다. 가장 큰 몫은 잘못 걸린 학생이다. 정부 안대로라면 응시 제한이 최대 10년이고, 한 교사는 "학생이 살아온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17일 회의에서 총리가 발표한 정책에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살펴 "즉시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시험 이틀 전에도 규칙이 덜 만들어졌다는 말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상당수는 내년 수능 전에 다시 고쳐질 것으로 본다. 법정에서 깎이는 숫자도, 내년으로 미뤄 둔 장비도 그때 다시 탁자에 오른다.
💡 수험생 가족이라면 오늘 밤 평가원이 보낸 개별 문자를 한 번 더 열어 두자.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은 집에 두고 간다.
신호등은 사고가 난 다음 주에 선다.
그 길을 매일 건너는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전의 다섯 달이었다.